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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경 무역 및 국가 간 무역 협력구 질적 발전 추진
2023-03-21
□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17개 부처에서《발전 구도 구축 지원 및 국(경)가 간 경제 협력구 질적 발전 추진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服务构建新发展格局 推动边(跨)境经济合作区高质量发展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국경 경제 협력구, 국가 간 경제 협력구는 중국이 주변국 및 지역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국경 주변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 국가 간 경제 협력구 건설을 통해 국경 무역, 가공 제조, 생산 서비스, 물류 조달을 통합한 높은 수준의 국경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5개 방면의 정책 조치를 제시함.
- 첫째, 항만 및 관련 개방 플랫폼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정비하는 것임.
- 둘째, 크로스보더 물류 및 자금 흐름 원활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 등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임.
- 셋째, 국경 무역 발전, 국경지역 특색 산업망·공급망 확장·개선 등 산업 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것임.
- 넷째, 각종 재정 자원 지원 통합,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임.
- 다섯째,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등 체제 정비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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