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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재정 평년 수준 회복 중
2023-03-22
□ 올해 들어 지방정부의 재정이 완만한 속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이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완만한 속도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 3월 17일 재정부(财政部) 발표에 따르면, 올 1~2월 지방 일반공공 예산 수입은 2조 3,892억 위안(약 45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함.
◦ 하지만 지역 간에 온도차가 나타남.
- 장시성(江西省)의 1~2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732억 1,000만 위안(약 1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함.
- 반면, 베이징(北京)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243억 2,000만 위안(약 24조 원)으로 0.6% 소폭 증가함.
◦ 각 성에서 발표한 예산 보고서에서 올해 재정 수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일례로 안후이성(安徽省) 예산 보고서에서 “올해 안후이성의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재정 수입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이 아직 공고하지 않은 데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중앙정부에서 일부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경우 재정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힘.
◦ 한 전문가는 “현재 지방정부가 발전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자금 부족으로 인해 투자를 견인하는 정부의 역할도 축소된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했었으나 현재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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