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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안정적 경제 성장 위한 정책 쏟아내
2023-03-27
□ 최근 다수의 지방 정부가 연초 정책보다 시장 신뢰 회복과 분명한 투자 방향 등에 중점을 둔 새로운 경제 안정 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3월 21일에는 산둥(山东)성 지닝(济宁)시와 장쑤(江苏)성 난징(南京)시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관련 정책을 발표함.
- 3월 20일에는 광둥(广东)성이 언론 브리핑을 개최해《대대적인 민간투자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광둥성 실시 방안(广东省进一步加大力度支持民间投资发展的实施方案)》과《개인사업자 발전 촉진에 관한 광둥성 실시 방법(广东省促进个体工商户发展实施办法)》이 포함된 2차 정책 문건을 발표함.
◦ 관련 문건을 종합해보면 공정경쟁이 각 지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공통 목표임을 알 수 있음.
- 일례로 베이징시(北京市)는 각종 음성 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경영주체의 활력을 충분히 촉발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광둥성은 민간 자본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불평등한 대우 등의 문제 해결과 관련한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
◦ 각 지역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함께 첨단 제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함.
- 이와 관련해 장우인(长吴垠) 시난재경대학(西南财经大学)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투자가 전국 고정자산투자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제조업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첨단 제조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유효 투자 확대, 투자의 내적 성장 메커니즘 촉발뿐 아니라 경제의 구조 전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힘.
◦ 새로운 경제 안정 성장 조치가 적시에 발표되는 것은 경제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됨.
- 왕이밍(王一鸣) 중국 중앙은행 화폐정책위원회 위원은 “경제 회복 가속화 구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려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영 주체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도 올해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국가, 성, 시, 현(县)의 4단계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직접 제공할 방침임.
◦ 진좡룽(金壮龙)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이 더해져 시장 주체 활력과 주민 소비 잠재력, 산업 업그레이드 동력이 방출돼 올해 산업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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