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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광고 관리 방법 5월 1일부터 시행
2023-03-29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인터넷 광고 관리방법(互联网广告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시장감독관리총국 광고감독관리사(广告监管司) 관계자는 “2016년 공상총국(工商总局)이《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 방법(互联网广告管理暂行办法, 이하 ‘잠정 방법’))》을 제정했으나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광고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잠정 방법》이 온라인 광고 규제 및 관련 법 집행, 온라인 광고업계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잠정 방법》을 전면 개정 및 보완하였다. 온라인 광고 관련 규범을 고도화, 세분화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규제 및 법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광고업계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방법》은 △ 과도한 팝업 광고 △ 스마트 가전·내비게이션·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광고 △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 유명 연예인·엔터테이너·인플루언서의 허위, 불법 광고모델 문제 △ 알고리즘 기반 광고 등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와 관련된 제도와 규정을 보완하고 온라인 광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방법》은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 운영자 및 게시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규정을 더욱 세분화함.
- 아울러 《방법》은 플랫폼 운영자가 온라인 광고 디자인, 제작, 게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광고 운영자 및 게시자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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