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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권사 감독 조례 개정 초안 발표
2023-04-06
□ 3월 3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가《증권사 감독 관리 조례(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이하 ‘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감.
◦《조례》는 2020년 개정된《증권법(证券法)》을 토대로 △ 자산 실체 관리 강화 △ 증권업 본연의 역할 강조 △ 증권 업무 규칙 보완 △ 컴플라이언스 관리 강화 △ 관리 감독 강화 등 측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함.
◦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증권업 본연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실물 경제에 대한 증권사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입법 취지로 명시하고 명확한 감독 방향을 설정함.
- 또한 증권사의 융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내용과 증권사의 투자수익 시스템 개선 및 중소형 투자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강조됨.
◦ 주목할 만한 점은 증권사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장려금)를 부당하게 지급할 수 없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내부 문책을 강화할 것을 증권사에 주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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