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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명보험 보장 책임 전환 사업 시행...요양 자금 필요한 고령층 혜택
2023-04-07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는《생명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책임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人寿保险与长期护理保险责任转换业务试点的通知)》를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생명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책임 전환 사업이 이미 생명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힘.
- 통상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생명을 보험 대상으로 설정하고, 보험 기간 만료 시 가입자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설정하는데, 이번 보장 책임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됨.
◦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에 대한 장기 요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보장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21년 말 기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 인구는 4,50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7,7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함.
◦ 노인 인구는 중풍,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통 질환이나 운동 능력 상실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큰 데, 현재 중국에서 이 같은 질환에 노출된 노인을 1년 요양하는 데 평균 5만 위안(약 960만 원)이 필요하며, 이 비용의 90% 이상을 대부분 가정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현재 장기 요양 보장 수요가 점차 늘고 있으나 시중 장기 요양보험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책임 범위 전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요양 돌봄이 필요한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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