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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소형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위해 나서
2023-04-10
□ 선전시(深圳市)가 소형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함.
◦ 4월 4일 선전시 교통운수국(深圳市交通运输局)이《소형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번호판 신청 요건에 대한 통지(关于调整新能源小汽车增量指标申请条件的通告),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발표 당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됨.
◦《통지》에 따라, 선전시 거주증을 소지한 타지인이 신에너지차 번호판을 신청하려면 선전에서 24개월 이상 연속 기본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선전 내 여러 구(区)에서도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3월 15일 룽강구(龙岗区)는 자동차 위탁 판매 기업을 통해 공안부(公安部)《자동차 유형 용어 및 정의(机动车类型术语和定义)》에서 분류한 승차인원 8인 이하‧배기량 1.0 리터 이하 신규 소형 승합차를 구매하고 룽강구 보험기관의 차량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매 영수증에 기재된 구입가(세금 포함가)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5,000위안~1만 5,000위안(약 100만 원~약 290만 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함.
◦ 다만, 선전과 선전 내 여러 구가 내놓은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모두 단기 정책인 것으로 나타남.
- 업계 전문가는 “단기 소비 촉진 정책은 수요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등 현 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쉽게 줄 수 있다”라며 시행 기간을 적절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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