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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선전시 주택 보장 시스템 구성 바뀔 듯”
2023-04-11
□ 최근 공공 임대 주택, 보장형 임대 주택, 공유재산권 주택에 적합한 부지 가격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선전시 계획·자연자원국(规划和自然资源局)이《선전시 지가 산정 규칙(개정 의견 수렴안)(深圳市地价测算规则（修订征求意见稿）, 이하 ‘규칙’)》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함.
◦ 공시된《규칙》초안에 따르면, 현재 제정 중인 선전 보장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주택(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과 인재주택 등의 주택 유형을 취소하고 보장형 임대 주택과 공유재산권 주택 등 유형을 새롭게 추가할 방침이라고 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전시의 주택 보장 시스템은 기존의 공공 임대 주택, 인재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주택 등 3가지 유형에서 공공 임대 주택, 보장형 임대 주택, 공유재산권 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전환될 전망임.
◦ 이와 관련해 올 1월 선전시 주택건설국(深圳市住房和建设局)이 선전시 사법국(司法局)과 공동으로《선전시 보장형 주택 계획 건설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深圳市保障性住房规划建设管理办法（征求意见稿))》,《선전시 공공임대 주택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深圳市公共租赁住房管理办法（征求意见稿)》,《선전시 보장형 임대 주택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深圳市保障性租赁住房管理办法（征求意见稿))》,《선전시 공유재산권 주택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深圳市共有产权住房管理办法（征求意见稿))》등에 관해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음.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도시계획설계연구원(广东省城规院) 주택정책연구센터(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 연구원은 “현재 분양 중인 인재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주택의 분양이 완료되면 공유재산권 주택으로 전면 전환될 방침이다. 이는 현재 판매 중인 인재주택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 젊은 층과 선전에 이주한 지 몇 년 안 된 신규 도시민의 거주를 보장하는 보장형 임대 주택에 더 관심을 기울여 이들의 주거 비용을 줄이고 이들이 도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힘.
- 그는 또 “새로운 주택 보장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 범위 확대로,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을 보다 중시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주택 보장 시스템이 더 많은 주거 빈곤 계층을 포괄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도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내수와 소비의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다. 현재 국가가 보장형 임대 주택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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