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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시, 고급인재·저소득층 등 위한 주택제도 폐지 전망
2023-04-11
□ 최근 선전시(深圳市) 계획·자연자원국(规划和自然资源局)이《선전시 지가 산정 규칙(의견 수렴안)(深圳市地价测算规则（修订征求意见稿）, 이하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돌입함.
◦ 선전시 계획·자연자원국은 “최근 선전시 주택건설국(深圳市住房建设局)이 선전시 보장형 주택 관련 정책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주택(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과 인재주택 등 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보장형 임대 주택과 공유재산권 주택 등 유형이 신설되었으며, 아울러 보장형 주택의 임대료와 판매 가격을 조정 중이다”라고 밝힘.
◦ 최근 선전시 주택건설국과 선전시 사법국(司法局)은《선전시 보장형 주택 계획 건설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深圳市保障性住房规划建设管理办法（征求意见稿))》,《선전시 공공임대 주택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深圳市公共租赁住房管理办法（征求意见稿)》,《선전시 보장형 임대 주택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深圳市保障性租赁住房管理办法（征求意见稿))》,《선전시 공유재산권 주택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深圳市共有产权住房管理办法（征求意见稿))》등의 초안을 작성한 바 있음.
◦ 선전시 보장형 주택 시스템 조정 업무 추진에 협조하는 한편, 공공 임대 주택, 보장형 임대 주택, 공유재산권 주택에 대한 적합한 부지 가격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선전계획·자연자원국은《선전시 지가 산정 규칙(深圳市地价测算规则)》개정 업무에 착수하여《규칙》을 제정함.
◦ 선전계획·자연자원국은 기존의 공공 임대 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주택, 인재주택의 지가 수준에 기반하여 시행 예정인 보장형 주택의 토지 가격을 산정함.
- 조정된 공공 임대 주택 토지 가격 산정 규칙은 그대로 유지될 방침임.
- 또 보장형 임대 주택은 정부 배급 방식과 사회 주체 임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임대료에 따라 지가 기준이 산정될 방침임.
- 공유재산권 주택은 주택건설 주관 부처가 결정한 분양가격과 기존《선전시 지가 산정 규칙》에서 설정한 분양형 공공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산정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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