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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드론 비행 관리 잠정 조례 채택
2023-04-11
□ 4월 7일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드론 비행 관리 잠정 조례(초안)(无人驾驶航空器飞行管理暂行条例（草案）), 이하 ‘조례’》이 채택됨.
◦ 회의에서는《조례》를 계기로 드론 비행과 관련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을 강조함.
- 또 안전 제일주의를 견지하고, △ 생산‧판매 △ 조립‧개조 △ 인력 △ 운영‧관리 감독 등 전 과정에 주안점을 두며, 관리 감독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통해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함.
◦ 또 회의에서는 혁신을 강조하며, 드론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체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안전성이 높은 산업망‧공급망 구축을 가속할 것도 주문함.
- 아울러 △ 기술 융합·혁신 △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 △ 산업 생태계 개선을 통해 드론 산업의 질적 발전을 이끌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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