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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징진지 일대 기업 비즈니스 제도적 환경 통합 가속화
2023-04-12
□ 4월 7일, 베이징시는《베이징시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의 질적 발전 방안(北京市全面优化营商环境助力企业高质量发展实施方案)》을 발표하여 향후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경영환경 통합 육성 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수도 일대에 선진 도시권역과 통합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주체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힘.
◦ 베이징시는 기업 등기 시스템을 통일하고 인증 데이터 상호 공유 제도를 구축해서 징진지 일대 기업이 기업 등록, 영업허가증 분실 발급 등 행정 업무를 징진지 지역 내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세무 말소 처리
◦ 또한 징진지 지역 내 기업 이동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함.
- 예전에는 기업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말소 처리를 한 후에 재개업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은 주소지 이동 시 필요한 세무 정보를 편리하게 옮길 수 있게 됨.
◦ 징진지 지역의 관리 감독 행정을 통합 추진하기로 함.
- 징진지 일대에 ‘3+X 표준화 협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보건과 생태환경 등 중요 영역의 계량 기술 규범을 공동 마련하기로 함.
◦ 세 지역 간 물류 통합 및 개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 통관 분야에서 세 지역 간 효율적인 협력과 공동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 통관신고서 우선 심사 △ 통합 과세 △ 다양한 세수 담보 제공 등 통관 원활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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