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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임박
2023-04-13
□ 중국 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리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임.
◦ 4월 1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에서《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의견수렴안)(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证券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함.
-《방법》은 생성형 AI의 훈련 데이터와 AI를 통해 생성되는 콘텐츠의 진실성을 강조함.
◦ 천샤오화(陈晓华) 중관춘 스마트 과학기술발전 촉진회(中关村智能科技发展促进会) 부회장은 “《방법》의 발표는 AI 산업의 표준화 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한다. AI 생성 콘텐츠(AIGC)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정책적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보았음.
◦ 한 법률전문가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가장 어렵다. 정확한 결론을 출력하다가도 판단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오류를 범해, 생성 콘텐츠의 신뢰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함.
◦《방법》은 생성형 AI 제품의 안전성도 강조함. 국가가 AI 알고리즘 및 프레임 등 기반기술의 자주혁신과 응용, 보급,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믿을만한 소프트웨어와 툴, 컴퓨팅 및 데이터 리소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여기에는 안전 평가 신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핑안증권(平安证券)은 “AIGC의 출현 이후 관리감독 기관은 데이터 처리 주체, 데이터 처리 과정, 이에 따르는 국가 안보와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AIGC 기술이 응용되고, 더불어 잠재적인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오를 것이다.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조치 역시 상황에 대한 대책 위주가 될 것인데,《방법》은 바로 그 첫걸음이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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