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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2023-04-13
□ 4월 1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에서《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의견수렴안)(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证券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채팅, 텍스트, 이미지, 음성 생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개인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타인의 콘텐츠 생성을 지원할 경우 생성 콘텐츠 생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
- 콘텐츠가 개인 정보와 관계될 경우 개인 정보 처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방법》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는 반드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구현해야 함.
- △ 국가 정권 전복 관련 또는 사회주의 제도에 반해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콘텐츠 △ 민족 차별 및 폭력 등의 정보를 홍보하는 콘텐츠 △ 경제 및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해서는 안 됨.
◦《방법》은 알고리즘 설계, 훈련 데이터 선택, 모델 생성 및 최적화, 서비스 제공 등 과정에서 민족, 신앙, 국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지식재산권 및 상도덕을 존중해야 하고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등을 악용해 불공정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됨을 강조함.
- 생성형 AI에서 생성되는 콘텐츠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밝힘. 허위 정보 생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임.
-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심신 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초상권, 명예권, 개인 사생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
-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상업 기밀을 불법 편취, 공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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