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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건설 분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한다
2023-04-18
□ 최근 상하이시(上海市)가《상하이시 공정 건설 분야 비즈니스 환경 시스템 통합 촉진에 관한 통합 개혁 시행 의견(关于深化系统集成推动上海市工程建设领域营商环境一体化改革的实施意见, 이하 ‘6.0 방안’)》을 발표함.
◦《6.0 방안》은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 평가 규칙 및 앞선 경험과의 대조를 통해 공정 건설 분야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안정화하며 민생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힘.
◦《6.0 방안》은 제도 및 시스템 통합 개혁을 강화하고 공정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하는 등 5가지 측면에서 총 20개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 그중에는 종합 준공 검수 제도를 세분화하고 보완해《상하이시 건축 공정 종합 준공 검수 업무上海市建筑工程综合竣工验收工作手册（2023版)》를 제정하고, 부동산 등기와 임대 연계를 강화하며, 상하이 친환경 건축과 생태환경 분야 개혁을 촉진하고, 신축 건물에 친환경 건축 건설 요구사항을 전면 시행하는《친환경 건축 공정 검수 표준(绿色建筑工程验收标准)》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후광제(胡广杰) 상하이시 주택도농건설관리위원회(住房城乡建设管理委) 주임은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는 국제 투자의 중요한 바로미터다.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중요한 수단이자 돌파구다”라며 “《6.0 방안》은 세계적으로 공개되고 권위 있는 비즈니스 환경 평가 규칙과 앞선 경험을 참고하고, 기층의 논리와 업무 요구사항 파악에 힘쓰며, △ 관리·감독 △ 서비스 △ 효율 등 3가지 차원에 주력해 세계은행의 최신 방법과 이념을 공정 건설 분야 비즈니스 환경 개혁의 각종 업무에 관철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인더성(殷德生)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 경제학원 원장은 “비즈니스 환경은 도시의 소프트파워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정 건설 분야는 비즈니스 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상하이시는 공정 건설 분야 비즈니스 환경 일체화 통합화 개혁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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