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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 2023년도 입법 업무 계획 발표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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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 2023년도 입법 업무 계획을 수립해 올 한 해 입법 업무 전반을 배정함.
◦ 우선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주체 행위를 규범화함.
- 그중 연내 시작하는 중점 프로젝트에《증권사 업무 자격 관리방법(证券公司业务资格管理办法)》,《증권·펀드 투자 자문업무 관리 방법(证券基金投资咨询业务管理办法)》,《상장사 독립 이사 관리 방법(上市公司独立董事管理办法)》제정과《주식·선물거래 시범 관리 방법(股票期权交易试点管理办法)》,《증권·펀드 경영기관 정보기술 관리방법(证券基金经营机构信息技术管理办法》개정 등 5건이 포함됨.
◦ 다음으로는《선물·파생상품법(期货和衍生品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이행하기 위한 법 제도 연계를 진행할 방침임.
-《선물 종사자 관리 방법(期货从业人员管理办法)》,《선물회사 감독 관리 방법(期货公司监督管理办法)》,《선물거래소 관리방법(期货交易所管理办法)》개정 등 연내 3건의 주요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임.
◦ 앞서 언급된 항목 외에 올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国务院) 관련 부처가 《상장사 감독 관리 조례(上市公司监督管理条例)》,《증권사 감독 관리 조례(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등 행정 법규를 제정, 개정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 펀드 관리 조례(不动产投资信托基金管理条例)》입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사법기관의 증권 선물 분야 관련 사법 해석 제정 및 개정 업무에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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