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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국무원, 상장사 사외이사제 개혁안 발표
2023-04-21
□ 지난 14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이《상장사 사외이사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上市公司独立董事制度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중국 상장사협회(中国上市公司协会)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의 일괄 업무 배정에 따라《의견》의 학습과 홍보, 이행을 당면 주요 과제로 삼고 사외이사 직무 수행 평가 업무와 온라인 사외이사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모색하고자 함.
◦ 우선《의견》을 지도 방침으로 삼아 중국상장사협회 사외이사 전문 위원회 교체 업무를 가동할 방침임.
- 사외이사전문위원회 후보 기준을 엄격히 하고, 업무 전문성과 풍부한 업계 경험이 있고 종사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영입해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사외이사제도 개혁 관련 요구사항 이행을 촉진할 방침임.
◦ 두 번째로는《상장사 사외이사 직업윤리 규범(上市公司独立董事职业道德规范)》을 제정해 사외이사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상장사 사외이사의 직무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외이사의 정직성,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적극적인 직무 수행 등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사외이사의 가치와 명예를 높일 방침임.
◦ 세 번째로는 사외이사 직무 수행 평가 업무를 모색해 사외이사 직무와 포지셔닝에 중점을 두고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를 적용해 사외이사의 상호촉진, 상호 발전을 유도하고 사외이사 직무 수행의 규범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외이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사외이사들을 위한 자율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전체의 단일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증권거래소의 사외이사 자격 인증 업무를 보조, 지원할 방침임.
- 아울러 상장사와 사외이사 양방향 선임 채널을 원활히 하고, 사외이사 소통 및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우수한 사외이사 자원을 확충하고, 사외이사 성실의무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사외이사 직무 수행 생태계 보완에 힘을 보탤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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