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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민영경제·기업 역할 강조
2023-04-26
□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월 21일 주재한 제20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함.
◦ 시진핑 주석은 “올해는 제20차 당 대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원년이자 개혁개방 45주년, 당 18차 3중전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전면적 개혁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여정에서 개혁개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자”라고 강조함.
◦ 이날 회의에서는《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주체 지위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企业科技创新主体地位的意见)》,《국유경제관리의 중국식 현대화 건설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和改进国有经济管理有力支持中国式现代化建设的意见)》,《민영경제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업무규칙(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工作规则)》 등을 심의 및 의결함.
◦ 회의에서는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 강화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라고 지적함.
- 또 국가 전략과 산업 발전의 중대 필요에 초점을 맞춰 기업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민영기업이 국가 중대 혁신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효과적으로 유도하며, 기업이 핵심기술 혁신과 중대 원천기술 연구에서 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회의에서는 국유경제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유경제가 짊어진 사명과 포지셔닝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적 발전을 추진하며 공동 부유를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전략적 중요성에서 출발해 국유경제 안보 책임과 품질 구조, 자산 및 기업 관리 보완, 국유기업 개혁 심화, 단점 보완에 주력해 효율적이고 관리·감독이 강화된 국유경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당 중앙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밝힘.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영경제 발전 환경 최적화에 주력하고 민영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며 민영기업이 질적 발전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이 자체 혁신 발전, 합법적 경영,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통해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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