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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1,100만 시대...中 정부, 학자금 무이자 및 원금 상환 연장 정책 지속 시행
2023-04-26
□ 4월 21일 개최된 국무원(国务院)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및 원금 상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함.
◦ 재정부(财政部) 부장조리(部长助理·차관보급)는 “학자금 대출은 공정한 교육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처다”라며 “재정부는 국자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인민이 공평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1999년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4,000억 위안(약 77조 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집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2,000여만 학생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소개함.
◦ 재정부는 △ 교육부(教育部) △ 런민은행(人民银行)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 등과 함께 정책을 조정하는 등 방식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0년에는 학자금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한 바 있음.
- 2021년에는 국가 학자금 대출 최고 한도를 높여 학생들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킨 바 있음.
- 2022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자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거나 원리금 상환 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한편 올해 대졸자 수는 전년도 대비 82만 명 증가한 1,158만 명으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전체 대졸자 수가 1,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대졸자 취업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음.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취업 우선 정책을 이행하고 청년층, 특히 대졸자들의 취업을 우선순위에 둘 방침임.
- 또 국무원 상무회의는 국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 기한 연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기 졸업자(작년) 혹은 올해 졸업 예정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계속 면제해주고 원금은 1년 정도 상환 재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된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와 복리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중국 당국은 앞으로도 학자금 대출 정책 도구를 지속적으로 활용, 혁신해 대졸자들에게 정책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지원 업무를 확실히 수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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