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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등기 제도 전면 통합
2023-04-27
□ 중국의 부동산 자원 전체를 통합한 등기 제도가 수립됨.
◦ 4월 25일 개최된 전국 자연자원‧부동산 권리 확정 등기 업무회의에서 왕광화(王广华)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장관이 “부동산 통합 등기 제도를 전면 구축했다”라고 발표함.
◦ 이로써, 지난 10년간의 노력 끝에 도시 부동산에서 농촌 택지, 부동산에서부터 자연 자원까지 중국의 모든 국토와 부동산 물권을 포괄한 통합 등기 제도가 구축됨.
◦ 자연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0개 센터의 4만 개 창구에서 10만 명의 인력이 매일 40만 명에 달하는 개인과 기업에 부동산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발급된 부동산 권한 증서만 7억 9,000만 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은 “부동산 통합 등기 제도는 부동산의 각 자원을 통합하고, 각각에 흩어진 부동산 정보의 교류와 이용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세 등 업무도 한층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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