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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국무원, 무역 규모 안정 및 구조 최적화 나서
2023-04-27
□ 4월 2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대외무역 규모 안정화 및 구조 최적화에 관한 의견(关于推动外贸稳规模优结构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대외무역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으로 대외무역의 규모 안정화 및 구조 최적화 촉진은 △ 안정 성장 △ 고용 안정 △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 질적 발전 촉진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함.
◦《의견》은 대외무역 규모 안정화와 구조 최적화를 위해 5가지 측면의 정책 조치를 제시함.
◦ 첫 번째 조치는 무역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대외무역 기업의 각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해외 전람회 개최와 전람회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 또 해외 바이어의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할 방침임.
- 이밖에 국제 여객운송 항공편, 특히 중국 내 주요 항공 허브의 국제 여객 항공편의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고, 대외무역 기업,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시장 개척에 대한 중국 재외 공관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두 번째 조치는 중점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안정화하고 확대하는 것임. 이를 위해 자동차기업과 해운기업을 조직해 직접 연계하고 자동차기업과 해운기업이 중장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세 번째 조치는 재정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 정부 융자 보증 기관이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 대외무역 기업을 위해 융자 신용 강화를 지원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또 수출 신용 보험 보증 규모와 커버리지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금융기관이 파생상품과 해외 위안화 업무를 혁신 및 보완하도록 독려해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임.
◦ 네 번째 조치는 대외무역 혁신 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조치는 대외무역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임.
◦《의견》은 각 지역, 관련 부처, 관련 사업체가 대외무역 규모 안정화와 구조 최적화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수출입 안정 촉진과 품질 제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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