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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년 실업률 18% 넘어...일자리 안정 조치 추가 확대
2023-04-28
□ 4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취업 정책 조정 및 개선을 통한 민생 발전에 관한 통지(关于优化调整稳就业政策措施全力促发展惠民生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국무원은《통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업종 및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지역별로 국가 경제와 민생 관련 분야의 기업 중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기업 명단을 조속히 작성하기로 함.
- 특히 대학 졸업자 등 중점 구직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 사회보험 보조금 △ 일자리 창출 보조금 △ 직업교육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함.
◦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민영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되었는데, △ 각종 세금 및 행정비용 감면 △ 사회보험료 인하 △ 일자리 안정 보조금 환급 등 지원책도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임.
◦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실물 경제 부문 및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될 계획임.
◦ 국유기업도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기로 함.
- 국유기업의 경우 임금 성과 연동 시스템으로 인해 임금 총액이 정해져 있어 채용 규모도 한정되어 있으나, 국유기업 관계 부처의 동의하에 직원 증감 현황과 기존 직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올해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함.
◦ 한편, 올해 1분기 중국의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으나, 16~24세의 도시 청년 실업률은 18.3%로 작년 4분기보다 1.1%포인트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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