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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국무원 “고용 안정 촉진 통해 민생 보장”
2023-04-28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는《취업 정책 조정 및 개선을 통한 민생 발전에 관한 통지(关于优化调整稳就业政策措施全力促发展惠民生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국무원은 경제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 여력이 큰 업종과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함.
- 특히 대졸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직업교육 관련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담보 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함.
- 일자리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각종 환급 지원도 지속해서 시행될 예정으로, 영세·중소기업은 전년도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60%를 환급받고, 대형기업은 30%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대졸 청년 구직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됨.
- 미취업 상태의 대졸자나 실업자로 등록된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한 번에 전액 지급하기로 함.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됨.
-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줄 구직자에게 구직 창업 보조금을 한 번에 전액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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