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중앙정치국 회의 “음성채무 증가 엄격 통제”
2023-05-03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음성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음성 채무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정 채무 한도 외에 재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위법 담보를 제공하여 가져온 채무를 뜻함.
◦ 올해 들어 광둥성(广东省), 베이징시(北京市) 등 정부가 음성 채무를 청산했다고 밝힌 이후 여러 지방정부가 음성 채무 관련 진척 상황을 발표하면서 향후 음성 채무를 적극 청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간쑤성(甘肃省)은 음성 채무와 법정 채무를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후난성(湖南省)은 채무별 상환 구조를 개선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고 음성 채무를 완벽히 청산하여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가 경제 위험 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중요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인프라 건설 투자가 연 6% 정도 늘어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융자 상황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현재 지방정부의 공식 채무 상황은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나, 지방 도시가 지역별로 운영 중인 도시건설투자회사를 통해 가져온 음성 채무 관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커진 상태라고 보고 있음.
| 이전글 | 장강삼각주 철도 일일 이용객 신기록 재경신 | 2023-05-03 |
|---|---|---|
| 다음글 | 中 농민공 수 3억 명 육박...절반 이상 서비스업에 종사 | 2023-0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