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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부터 시행되는 규칙 살펴보기
2023-05-03
□ 5월부터 다수의 새로운 규정이 실시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인사부),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발표한《실업보험, 산재보험 요율의 단계적 인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降低失业保险、工伤保险费率有关问题的通知)》가 5월 1일부터 실시됨.
- 실업보험료 요율을 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실시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함.
◦ 인사부에서 발표한《사회보험기금 감독 신고 업무 관리 방법(社会保险基金监督举报工作管理办法)》도 5월 1일부터 시행됨.
- 명확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회보험기금 손실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최대 10만 위안(약 1,934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고 밝힘.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에서 새롭게 개정한《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互联网广告管理办法)》도 5월 1일부터 시행됨.
-《방법》은 광고주, 인터넷 광고 운영자 및 배포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한층 더 분명히 밝히고 여론을 적극 반영해 팝업광고, 앱 오프닝 광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광고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내림.
- 광고 모델과 관련한 관할 규정을 추가해 인터넷 광고 관리감독 집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는 인터넷 광고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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