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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국유기업·상장사·회계법인, 정보 보안 의식 강화해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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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 중국 재정부 등 3개 부처에서《국유기업, 상장사의 회계법인 선정 관리 방법(国有企业、上市公司选聘会计师事务所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국유기업의 회계법인 연속 계약 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국유기업에서 동일한 회계법인과 8년 넘게 계약할 경우, 회계법인의 심사 품질, 주주 평가, 관리 감독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인 관리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계약 기간을 적절히 연장해야 함. 연속 계약 기간은 최대 10년임.
◦《방법》은 회계 파트너, 공인회계사가 동일한 국유기업과 상장사의 회계업무를 만 5년 담당한 경우, 이후에는 연속 5년간 해당 국유기업 및 상장사의 회계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
◦ 국유기업, 상장사, 회계법인은 정보 보안 의식을 높이고, 국가 관련 정보 보안 법률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관리 감독 부처의 정보 보안 관리 감독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정보 보안 주체로서의 책임과 비밀 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 국유기업과 상장사는 회계법인 계약 시 회계법인에 대한 정보 보안·관리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서에 정보 보안 책임과 요구와 관련해 단독 조항을 설정해야 함.
- 또한 회계법인에서 문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민감한 기밀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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