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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부동산 중개서비스 규범화
2023-05-10
□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규범화한 정책이 발표됨.
◦ 5월 8일 △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 공동으로《부동산 중개 서비스 규범화에 관한 의견(关于规范房地产经纪服务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부동산 중개기관의 등록 제도 실시를 주문함.
- 시(市)‧현(县)급 주택도농건설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실명을 등록함으로써 인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또 거래 각 측이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품질 △ 시장 수급 관계 등 요인을 고려해 상의를 거쳐 부동산 중개서비스 비용을 확정하도록 함.
- 주택 매매와 임대 중개 서비스 비용을 합리적인 선에서 낮출 것을 중개기관에 주문함.
◦《의견》은 중개기관이 수수료를 취득하기 전 거래 당사자에게 수수료 기준과 금액이 명시된 수수료 명세서를 발급하고, 당사자의 사인을 받도록 규정함.
- 중개기관이 시장 지위를 남용해 고액의 중개서비스 비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이 밖에《의견》은 중개기관이 부동산 인터넷 서명(网签) 등록 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 계약 인터넷 서명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함.
- 중개기관과 종사 인력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가공‧전송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도 주문함.
* 인터넷 서명(网签):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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