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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위, 중앙기업 채권 발행 관리 방법 발표
2023-05-10
□ 5월 6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에서《중앙기업 채권 발행 관리 방법(中央企业债券发行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업무 체계 정비, 심사 절차 개선, 과정 관리 강화, 리스크 통제 강화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첫째, 채권 발행 관리 업무 체계 완비에 주력하기로 함.
- 관리 책임과 관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고, 전체 과정 관리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밝힘. 특히 관리 범위를 기업이 각종 채권 시장에서 발행하는 회사 신용채로 확대해 각 채권 종목을 모두 포괄하게 됨.
◦ 둘째, 채권 발행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함.
- 중앙기업 채권 발행에 대해 연간 계획 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또한 중앙채권 발행을 연간 예산 관리와 연계할 방침임. 국자위가 중앙기업의 연간 채권 발행 계획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채권 발행 한도를 확정하며 중앙기업은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발행 일정을 결정하게 됨.
◦ 셋째, 채권 발행과정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에 주력함.
- 채권 발행 주체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채권 융자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함. 《방법》은 특히 채권 혁신 종목을 활용할 것을 언급함.
- 과학기술 혁신 채권, 탄소중립 및 탄소피크 채권, 농촌 진흥 채권 등 혁신 종목과 관련된 채권을 발행해 국가 중대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할 것을 중앙기업에 주문함.
◦ 넷째, 채권 채무불이행 리스크 방어에 주력함.
-《방법》은 각 리스크 방어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를 제시함. 여기에는 연간 채권 발행 계획 수립·심의, 주요 리스크 기업 관리, 영구채 관리, 해외 채권 융자 관리, 정보 공개, 자금 모집 및 사용, 채권 온라인 모니터링, 차익 리스크 관리, 주요 정보 보고, 채무불이행 책임 규명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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