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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 “시장 우위 활용해 내수 확대 잠재력 이끌어야”
2023-05-1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이하 ‘발개위’) 관계자가 기고문을 통해 내수 확대의 잠재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함.
◦ 정자제(郑栅洁) 발개위 당조서기 겸 주임이 기고문을 통해 거시 경제 정책의 혁신과 보완을 통해 국내 수요를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중국의 초대형 시장 경쟁력을 활용해 내수 잠재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라며 “재정‧통화 ‧취업‧산업‧투자 등 정책 간 시스템적이고 통합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라고 전함.
◦ 소비의 경제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하며, 여러 수단을 통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자동차‧전자제품‧주택 등 대중 소비의 안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힘.
- △ 친환경 소비 △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소비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임.
◦ 유효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함.
- ‘14차 5개년(十四五) 계획’에 포함된 102개 중대 사업과 기타 경제‧사회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 토지 △ 에너지 사용 △ 환경 평가 등 요소들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함.
- 시장화 원칙에 따라 국가 중대 사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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