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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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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 지역, 출산 장려책 쏟아내... 원저우는 한 자녀 가구에도 보조금 지급

2023-05-18

□ 다수 지역이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음.

◦ 최근 개최된 20기 중앙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구의 질적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하고 출산 지원정책 체계를 완비하며 포용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함.

◦ 2021년 세 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출산 양육 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 결정(中共中央 国务院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에 따라 지방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보조금 정책이 주를 이룸. 

◦ 저장(浙江) 원저우(温州)도 최근 일회성 출산 보조금 기준을 확정함. 
- 원저우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한 자녀 가정에 1,000위안(약 19만 원), 두 자녀는 2,000위안(약 38만 원), 세 자녀는 3,000위안(약 57만 2,000원)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임. 
- 이로써 원저우시도 한 자녀 가정에도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가 됨. 현재 중국에서 한 자녀 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는 몇 안 됨. 

◦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지원 이외에 출산 휴가제도를 보완하는 조처를 마련함. 
- 일례로 산시(陕西) 셴양(咸阳)은 세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외에 추가로 출산휴가 15일을 더 부여하고, 배우자는 돌봄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현재 많은 지역의 출산 보조금 정책이 대부분 두 자녀나 세 자녀 가정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만 한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 중임. 
- 한 자녀 가정도 출산과 육아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재출산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밖에 여러 전문가가 △ 유동인구의 가정 분리와 유동인구의 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 △ 출산 지원정책의 호적 제한을 폐지할 것 △ 출산보험 제도를 마련할 것 등 정책의 보편성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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