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정부, 가사서비스업 발전 촉진
2023-05-19
□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에서《가사서비스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2023년 업무 요점(促进家政服务业提质扩容2023年工作要点, 이하 ‘요점’)》을 발표함.
◦《요점》은 가사서비스업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25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가사서비스 인력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여성 가사서비스 교육 및 노동조합 가사서비스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시범 실시할 예정임.
◦ 정부의 관리감독과 업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기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약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서비스 표준과 가격 등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을 밝힘. 또한 가사서비스 신용정보 플랫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
- 가사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여 가사서비스업과 관련된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 지방 표준, 단체 표준 등을 발표할 예정임.
◦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가사서비스 유연근무제 인력의 권익 보장, 보험기관의 가사서비스 관련 상업 보험 상품 개발 장려 등을 주문함.
◦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각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가사서비스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창업 담보 대출, 일회성 창업 보조금 등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밝힘.
- 영세 가사서비스 기업에 대해 부가세 감면, 부가세 추가공제,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감면 정책을 적용하기로 함.
*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 자원세 △ 도시 유지 보수 및 건설세 △ 부동산세 △ 도시 토지 사용세 △ 인지세(증권 거래 인지세 제외) △ 경작지 점용세 △ 교육비 부가세 △ 지방 교육 부가세 등을 말함.
[관련 문건]
| 이전글 | 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박차 | 2023-05-19 |
|---|---|---|
| 다음글 | 中 가사서비스 시장 질적·양적 성장 전망 | 2023-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