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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신에너지차 농촌 보급 지원
2023-05-22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의 농촌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 5월 17일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이《신에너지차의 농촌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推进充电基础设施建设更好支持新能源汽车下乡和乡村振兴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공공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함.
- 지방정부가 현지 상황에 맞춰 현(县)과 향(乡)의 공공 충전 인프라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함. 또 국토 공간 계획, 배전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에너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충전 인프라를 각 현과 향에 배치하기로 함.
◦《의견》은 지역사회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함.
- 충전 인프라 설치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 충전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새 주거지역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충전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함.
- 여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농촌 지역 공공 충전 인프라 건설 운영 특별 지원 정책을 발표하도록 함.
-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을 활용해 요건에 부합한 △ 고속도로 △ 일반국가‧성 간선 공공서비스구(普通国省干线公路服务区) 등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도록 함.
◦ 또,《의견》은 농촌지역의 신에너지차 구매와 사용을 지원하도록 함.
- 신에너지차 기업이 농촌 지역 소비 특성에 맞는 차별화 방안을 통해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차종을 개발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 이 밖에도 △ 정부 기관 △ 학교 △ 병원 등에서 신에너지차 보급에 속도를 높이도록 했으며, 공무용 차량 중 신에너지차 사용 비율을 높이는 등 공공 분야에서 신에너지차를 적극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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