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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의료보장기금 관리·감독 강화
2023-05-25
□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의료보장기금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함.
◦ 5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의료보장기금 사용 관리 감독 상시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强医疗保障基金使用常态化监管的实施意见)》을 채택함.
- 회의에서는 의료보험기금의 관리 감독 상시화 조치는 △ 기금의 안전한 운영 보장 △ 사용 효율 제고 △ 의료 서비스의 규범화 △ 진료비 경감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또 회의에서는 △ 의료보험 행정부처의 관리 감독 책임 △ 의료보장 기관의 심사 책임 △ 거점 의료기관의 자체적 관리 책임 △ 행정부처의 주관 책임 △ 지방정부의 관할지 관리 감독 책임 등 각 측이 관련 책임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의료보장기금 관리 감독 방식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상시화하며 스마트 및 사회 감독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임.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금까지 184차례 조사팀이 거점 의료기관 384곳을 불시에 점검한 바 있음.
- 그 결과, 43억 5,000만 위안(약 8,120억 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을 적발함.
◦ 사후 관리 외에 지능화 수단도 의료보장기금 관리 감독에 활용됨.
- 5월 15일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이《의료보장기금의 스마트 심사‧관리 감독 지식베이스 및 규칙 베이스 시스템(1.0버전)(医疗保障基金智能审核和监控知识库、规则库框架体系（1.0版）)》을 발표함.
- 지식베이스 및 규칙베이스는 의료보장기금 운용을 위한 정책‧관리‧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시스템 구축으로 각지의 의료보장기금 스마트 관리 감독 규칙의 권한과 실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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