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 성 간 결혼·이혼 수속 편리화 시범 사업 추진
2023-05-25
□ 중국 정부가 성간 결혼‧이혼 수속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함.
◦ 5월 28일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을 통해《본토 주민의 성 간 혼인신고 시범 업무 확대 동의에 관한 국무원의 회신(国务院关于同意扩大内地居民婚姻登记“跨省通办”试点的批复)》이 발표됨.
- 해당 문건에서는 5월 12일부터 △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광둥(广东)을 포함한 21개 성(省, 자치구‧직할시 포함)의 주민을 대상으로 성 간 결혼 및 이혼신고를 허가한다고 밝힘.
- 시범 업무는 2년간 진행됨.
◦ 지금까지는 결혼이나 이혼을 하려는 경우, 남녀 쌍방이 당사자 중 한 명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제는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증 발급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2020년 9월 발표된《행정서비스 ‘성 간 통합 처리’ 추진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政务服务“跨省通办”的指导意见)》에서는 “2025년까지 현(县)급 이상 혼인신고 기관의 ‘성 간 통합 처리’를 전면 실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음.
- 이번 조치 전에도 이미 △ 장쑤(江苏) △ 허난(河南) △ 후베이(湖北) △ 산시(陕西)에서 성 간 혼인신고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전글 | 2023 中 금융 정책 보고서 발표 | 2023-05-25 |
|---|---|---|
| 다음글 | 국무원 상무회의, 의료보장기금 관리·감독 강화 | 2023-0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