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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中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 비율 3.8%
2023-05-26
□ 지난 22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와 재정부(财政部)가《2023년 퇴직근로자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3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르면 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의 비준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기관, 사업체의 퇴직 근로자(이하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힘.
- 전국 조정 비율은 2022년 퇴직자의 월평균 1인당 기본 양로금의 3.8%에 맞춰 결정하며 각 성은 전국 조정 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각 성의 조정 비율을 결정할 방침임.
◦《통지》는 이미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퇴역군인 출신 간부의 기본 양로금이 현지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평균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함.
◦ 자금 출처와 관련해《통지》는 기본 양로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정하고 기업 근로자 양로보험에 가입된 경우 기업 기본 양로보험 기금에서 지출하고 기관, 사업체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된 경우 기관, 사업체 기본 양로보험 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밝힘.
◦ 이밖에《통지》는 각 지역이 확실한 조처를 채택해 양로보험 기금의 수입·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사전에 재정을 마련해 기본 양로금이 적시에 전액 지급되고 새로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통지》는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 업무를 성급 정부 양로보험 업무 심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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