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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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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기본양로서비스 시스템 구축

2023-05-26

□ 기본양로(요양)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문건이 발표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기본양로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基本养老服务体系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2025년까지 기본양로서비스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기본양로서비스 리스트를 보완할 것을 주문함. 
- 양로서비스의 공급‧보장‧관리 감독 등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으며, 기본양로서비스 시스템의 대상을 노인 전체로 확대하도록 함.  

◦《의견》은 성(省)급 정부가《의견》에서 제시한 ‘국가 기본양로서비스 리스트(国家基本养老服务清单, 이하 ‘리스트’)’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본양로서비스 구체적인 실시방안과 리스트를 제정하고 발표하도록 주문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내용‧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함. 
- 또 성급 리스트에 ‘리스트’에서 밝힌 서비스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범위와 수준이 ‘리스트’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의견》은 보험‧복지‧지원과 연계된 장기 양로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도록 함. 
- 각급 지방정부에서 기본양로서비스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중앙재정이 기존 자금을 총괄하고 지방정부에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이 밖에《의견》은 기업‧사회조직‧개인 등 사회적 역량이 △ 기증 △ 자선기금 설립 △ 자원봉사 등 방식으로 기본양로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장려한다고 밝힘. 
- 기본양로서비스 통계‧모니터링 업무를 전개하고, 기본양로서비스 사업 통계‧조사 제도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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