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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 수로망 건설 계획 발표
2023-05-31
□ 5월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국가 수로망 건설 계획 요강(国家税王建设规划纲要, 이하 ‘요강’)》을 발표하고, 중국 각지 각 부처에서 현지 상황을 고려해《요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함.
◦《요강》은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최대 범위의 최대 인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리 인프라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 수로망 건설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해서는 수로 안전 보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수로망 건설 필요성을 언급함.
◦《요강》은 2035년까지 국가 수로망을 구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국가 물 안전 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함.
- 또한 각 성(省)과 시(市), 현(县)의 수로망을 연결해 상호 연동·관리를 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등 위험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수로망 구축을 제시함.
◦《요강》은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정비를 강조함. 유역을 단위로 저수지, 하천, 제방, 저류지 등 구역을 나누고 현대화된 홍수방어체계를 구축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요강》은 수로망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수로망 운영·관리 전반에 스마트화를 지원하며 수로망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함.
- 국가 주요 수로망과 성급(省级) 수로망을 연동시키고 수로망과 관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며, 수로망 건설 관리 체제를 혁신하고 수로망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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