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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런민은행 총재 녹색금융 강조해
2023-06-13
□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녹색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함.
◦ 6월 8일 개최된 제14회 루자주이포럼(陆家嘴论坛)에서 이강(易纲) 런민은행(人民银行) 총재가 녹색금융 발전과 관련해 기조연설을 함.
- 이 총재는 “탄소 배출 감축에서 △ 탄소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와 △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n)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밝힘.
- 그는 “△ 탄소세 납부 △ 탄소 배출권 구매 등 탄소 배출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통해 탄소를 배출한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기업과 국민이 탄소 배출 저감에 더욱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 총재는 “‘3060(203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달성의 핵심은 녹색 에너지 확보에 있다. 현재 녹색 에너지, 녹색 저탄소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원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녹색 에너지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전통 화석 에너지보다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함.
◦ 이 총재는 녹색금융의 발전이 상술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그는 그간 중앙은행이 녹색금융 업무를 최우선으로 삼고 △ 환경 정보 공개 강화 △ 정책적 장려‧구속 메커니즘 보완 △ 기후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전개 등 3개 측면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함.
◦ 구체적인 조치로 △ 석탄의 친환경‧고효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재대출 △ 탄소 배출 감축 중점 분야에 대한 탄소 배출 감축 대출 등을 지원함.
- 올 4월 말 기준 탄소 감축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는 약 6,700억 위안(약 120조 5,4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탄소 배출량을 1억 5,000만 톤 이상 감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10~15년 내 중국의 녹색금융 시장 규모는 100조 위안(약 1경 7,99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가리킴.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환경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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