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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산학연계형 기업 다방면 지원 나서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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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산학연계형 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을 밝힘.
◦ 6월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 발개위), 교육부(教育部) 등 8개 부처에서《직업교육 산학연계를 통한 역량 제고 행동 실시방안(职业教育产教融合赋能提升行动实施方案(2023—2025年),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차세대 정보기술, 집적회로,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제조, 바이오 의약,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과 양로, 보육, 가사 등 생활 서비스업 등의 업계에 대한 산학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인재를 육성할 것을 명시함.
◦ 발개위는 관련 부처와 함께 2019년부터 국가산학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했음.
- 1차 시범 사업 추진 당시 21개 도시를 국가산학연계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63개 기업을 1차 국가산학연계형 기업으로 지정함.
- 지금까지 육성된 산학연계형 기업은 5,247개이며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 육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방안》은 금융, 재정, 토지, 신용에 관한 지원책을 제시함. 향후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 산학연계형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겨냥한 지원 조치와 더불어 관련 지침도 마련할 방침임.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중앙예산 내 투자, 지방 특별채권, 중장기 대출 등 세 가지 자금 채널을 정리한 것임.
- 이 밖에도 각급 재정자금과 개발형 금융, 상업 대출, 사회 분야 산업 특별채,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정부대출 등이 있음.
◦《방안》은 직업교육 산학연계 사업을 지방정부 특별채권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힘.
- 관련 부처는 금융기관의 직업교육 산학연계 중장기 대출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통제가능한 리스크, 지속가능한 사업’을 원칙으로 산학연계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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