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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중소 영세 기업 대상 금융 지원 정책 지속
2023-06-16
□ 6월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2023년 비용 경감 핵심 사업 이행을 위한 통지(关于做好2023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발개위는 해당 문건을 통해 △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 유지 △ 광의통화(M2) 및 사회 융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맞는 수준으로 유지 △ 대출 금리 인하 추진 등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취약 가구와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대출 지원 등 보편적 금융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 최초 대출 △ 대출 연장 △ 신용 대출 등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 제조업 부문의 중장기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형, 기술형, 전정특신(专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전국 규모의 융자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더욱 개선하여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정보 공유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신용정보 서비스 효율을 높일 계획임.
◦ 이 외에도, 영세 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 담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계속 시행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환율 헤징(hedging,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행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은행 및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여 은행 환 위험 관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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