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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 내놓아
2023-06-16
□ 해관총서(海关总署)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을 발표함.
◦ 해관총서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16개 조치를 발표함.
- 우하이핑(吴海平) 해관총서 종합업무사(综合业务司) 사장은 “작년 발표된 23개 대외무역 정책이 작년 중국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했다”라며 “올해 △ 물류 관리 감독 효율 증진 △ 선진기술 설비 수입 편리화 등 새로운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함.
◦ 대종상품의 수입 검역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이미 △ 철광석 △ 면화 등 수입상품에 대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품질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 석탄 △ 시멘트 등 수입 대종상품에 대해서는 채신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통관 속도를 높이고 있음.
◦ 부패가 쉬운 신선 상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검역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역을 실시하도록 함.
- 검역 소요 시간은 1~3일에서 3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음.
◦ 국경간 무역 편리화를 위해서는 ‘국제무역 단일 창구(国际贸易单一窗口)’의 기능을 확장하기로 함.
-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통관 물류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에 △ 예약검사 △ 검역 조회 등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세금 납부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상품의 수출입 반품 조치를 개선하도록 함.
◦ 기업의 부담 경감, 효율 증진을 위한 조치로 기준에 부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체납금을 감면하기로 함.
◦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적 무역 조치 자문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함.
- WTO/TBT국가통보자문센터(WTO/TBT国家通报咨询中心) 등을 활용해 기업이 불합리한 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함.
*채신 관리: 수출입 상품 검역 과정에서 해관총서가 지정한 채신기구(검역기구)의 검사 결과를 통관 합격 판정의 근거로 삼는 관리 방식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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