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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 전개
2023-06-19
□ 6월 14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中小企业数字化转型城市试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2023~2035년 세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시범사업이 진행될 도시는 각 성(省) 및 자치구(自治区)의 성도(省会) 도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기타 지급(地级) 도시를 포함한 지급시 이상의 도시 및 직할시(直辖市) 소속 구·현과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등임.
- 지방정부에서 인프라가 우수하고 디지털 전환 잠재력이 크며 실시방안의 타당성이 높고 시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추천하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방침임.
- 2023년 30개 정도의 도시를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범위를 넓힐 계획임.
◦《통지》에 따라 시범도시들이 주요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통성과 기업 각각의 수요를 분류하여 공개적으로 선발된 디지털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업에 진단,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형화, 고속화, 경량화, 정밀화’의 특성을 갖춘 디지털화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할 것임.
◦《통지》는 시범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술과 인재 등 각종 혁신 요소 공급이 원활하도록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이 관련 산업망 주요기업, 선두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통지》는 중앙 재정으로 시범도시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힘.
- 성도 도시, 계획단열시, 신장생산건설병단에는 1억 5,000만 위안(약 269억 원) 이하, 기타 지급시와 직할시 소속 구, 현에는 총 1억 위안(약 179억 원) 이하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함.
- 시범도시 선정 기간은 2년임. 첫 번째 연도는 방안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두 번째 연도는 2025년 1월~2025년 12월까지임. 보조금은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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