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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30년까지 전기차 등 모빌리티 포괄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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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높은 수준의 충전 인프라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 의견(关于进一步构建高质量充电基础设施体系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국무원은 해당 문건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일상 모빌리티(사람과 사물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이동 수단, 혹은 지능형 서비스)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충전 인프라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도시, 도로 및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충전망을 구축하고, 도시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중대형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통일 규격의 충전용 주차면 비율을 해당 도시에 등록된 전기차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와 도시, 도시권과 도시권을 잇는 고효율 충전망을 건설하기로 함.
◦ 기존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고정 주차면을 최대한 설치하고, 신규 건설하는 주택지역의 경우 충전 인프라 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함.
◦ 스마트 충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스마트 배전망 개조 사업을 통해 전기차와 전력망의 상호 연계 수준을 높일 계획임.
◦ 이 외에도 시간대별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2030년까지 이부제 요금제도(Two-part Tariff,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는 요금 제도)를 채택하는 집중형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시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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