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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신에너지차 보조금 세칙 발표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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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신에너지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 및 최적화에 관한 공고(关于延续和优化新能源汽车车辆购置税减免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공동 발표함.
◦ 취득세 면제 대상은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취득한 신에너지차로, 신에너지 승용차 1대당 면세액은 3만 위안(541만 원) 이하임.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취득할 경우 50% 감면됨. 그중 신에너지 승용차 1대당 감면액은 1만 5,000위안(약 270만 원) 이하임.
- 당초 2023년 말로 종료가 예정되었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임.
◦ 쉬훙차이(许宏才) 재정부 부부장은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최적화는 다방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힘.
- 첫째, 안정을 우선시했음.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신에너지차 발전 우위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고자 함임.
- 둘째, 효율성을 우선시함. 세수 정책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세수 정책의 중점을 단순히 양적 확장뿐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둠.
- 셋째, 공정성을 구현함. 고급승용차에 적용되던 세금우대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의 자동차 구매를 지지·독려하고자 함.
- 넷째, 관련 부처가 합심해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정비함으로써 정책 시너지를 만들어 업계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자 함.
◦ 예성지(叶盛基) 중국 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부비서장은 “올해 초부터 신에너지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시장 성장이 주춤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에너지차의 취득세 감면 정책이 연장되면서 신에너지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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