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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안신구 비즈니스 환경 개선 위해 노력
2023-06-27
□ 허베이성(河北省) 슝안신구(雄安新区)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나섰음.
◦ 슝안신구가 올해 비즈니스 환경 10개 최적화 조치를 발표함.
- 이번 조치에는 △ 기업 변경(企业变更) 책임제 시행 △ 기층서비스센터 능력 강화 △ 정무센터의 서비스 기능 확장 등이 포함됨.
◦ 또, 슝안신구는 고지승낙제(告知承诺制) 범위를 모든 정무 서비스 사안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고지승낙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사회 서비스 사업과 행정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각각 3일, 5일로 단축하고, 투자프로젝트의 행정 소요 기간도 60일로 줄이기로 함.
◦ 슝안신구는 설립 이후 베이징의 비(非) 수도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 방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 재정‧세수 △ 금융 △ 행정 체제 개혁 등에 나서고 있음.
- 베이징 기업이 슝안신구로 이전할 시 모든 행정처리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게 조치함으로써, 기업에 편의를 제공함.
- 베이징에서 슝안신구로 이전한 중앙기업 본사 중 하나인 시노켐홀딩스(中国中化控股有限责任公司·Sinochem Holdings)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데 단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음.
* 고지승낙제(告知承诺制): 심사 비준 부처가 신청인 사안의 처리 요건‧기준‧기술 요건‧신청자료‧법적 책임을 일괄적으로 고지한 가운데, 신청자가 서면(전자 문서) 형식으로 이를 승낙하기만 하면 관련 부처가 즉시 결정을 내리는 행정 방식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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