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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로드맵 수립
2023-06-28
□ 중국 정부가 164개 주요 임무를 담은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개혁 로드맵을 제시함.
◦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10주년을 맞이해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관련 지방정부 및 부처에서《자유무역시험구 주요 임무 리스트(2023~2025년)(自贸试验区重点工作清单 2023-2025年, 이하 ‘리스트’)》를 마련함.
-《리스트》에는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톈진(天津), 푸젠(福建) 등 20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임무가 담겨 있음.
- 2023~2025년 총 164개 주요 임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20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배치되는 주요 임무는 각각 7~10개 항목임. 주로 제도 혁신, 산업 발전,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 추진 등임.
◦ 차오번화(肖本华) 상하이 리신회계금융학원(上海立信会计金融学院) 자유무역시험구연구원 부원장은 “《리스트》의 큰 특징은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과 수요, 정확한 포지셔닝과 정책 시행에 입각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혁과 혁신을 단행하는 점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장장첨단기술구(张江高科技骗取)와 린강신구(临港新片区)에서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회개방 심화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데이터 인프라의 전면 구축을 제시한 것이 그 예이다”라고 밝힘.
◦ 푸이푸(付一夫) 싱투금융연구원(星图金融研究院) 연구원은 “《리스트》는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추후 발전에 대한 분명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로써 각 자유무역시험구 입지에 따라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고 자발적으로 혁신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전국적인 금융, 세수, 무역, 정부 관리 등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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