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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핵심 업무 발표
2023-06-28
□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발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질적 발전을 이끌기 위해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관련 지방정부 및 부처에서《자유무역시험구 주요 업무 리스트(2023~2025년)(自贸试验区重点工作清单 2023-2025年, 이하 ‘리스트’)》를 발표함.
◦《리스트》는 세 방면에서 역할을 발휘할 것임.
◦ 첫째, 분류와 지도 강화임.《리스트》는 중앙 정부에서 부여한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발전 목표에 입각해 리스트 방식으로 3년간의 각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방향과 주요 사항을 명시함. 자유무역시험구는 각지의 정확한 포지셔닝과 정책 시행을 통해 차별화되고도 개성화된 발전을 실현할 것임.
- 광둥(广东)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홍콩, 마카오와 무역, 투자, 금융, 법률 서비스, 직업 자격 상호 인증 등 분야에서 협력해 홍콩 마카오의 규칙 및 시스템과 통합할 것임.
- 광시(广西), 윈난(云南) 등 자유무역시험구에는 입지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국경 무역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함.
◦ 둘째, 개혁 혁신 촉진임.《리스트》는각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임무를 제시함.
-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에는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온라인 행정 정무 시스템(一网通办)’, ‘1개 사업자당 1개 허가증(一业一证, 기업이 발급받아야 할 여러 개의 허가증을 한 개의 종합허가증으로 통합하는 개혁)’ 개혁을 심화 추진해 전체 업계의 종합 관리감독 제도를 수립할 것을 주문함.
- 저장(浙江) 자유무역시험구에는 디지털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시험사업과 국제 데이터 이동 편리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경제 질적 발전에 대한 경험과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시함.
◦ 셋째, 시스템 집중 강화임. 각 자유무역시험구에 각자가 갖는 우위 산업 인프라를 강화해 현대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내재적 발전 동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톈진(天津) 자유무역시험구에는 세계 규모의 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산둥(山东) 자유무역시험구에는 해양 경제 혁신을, 장쑤(江苏) 자유무역시험구에는 바이오 의약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주문함.
*리스산업: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산업 설비를 기업이나 사업자에 임대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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