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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中 정부, ‘애국주의 교육법’ 추진
2023-06-28
□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6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 교육법(초안)(中華人民共和國愛國主義教育法(草案), 이하 ‘초안’)》이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제3차 회의 심의에 제청됨.
◦《초안》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비롯해 △ 공직자 △ 기업 인력 △ 교직원 △ 홍콩‧마카오‧타이완 동포와 재외교포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맞춤식 애국주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초안》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애국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온라인 정보를 제작하고 홍보할 것을 주문했으며, 새로운 플랫폼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해 온라인 애국주의 교육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함.
◦《초안》은 △ 애국주의 교육의 뜻, 목표, 지도 사상, 총체적인 요구사항 △ 애국주의 교육의 지도 체제, 업무 원칙, 교육 내용 △ 주관 및 유관 부처의 업무 직책과 다양한 주체에 대한 각 측의 애국주의 교육 임무 △ 각 자원과 시설 플랫폼 등을 활용한 애국주의 교육 △ 애국주의 교육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짱톄웨이(臧铁伟)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법률적인 방식으로 애국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민족 정신을 북돋고 인민의 역량을 집결하며,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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