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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재정 관리 ‘구멍 투성이’
2023-06-28
□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 심사기구인 심계서(审计署)가《2022년도 중앙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감사 보고서(关于2022年度中央预算执行和其他财政收支的审计工作报告,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심계서가 18개 성 본급(本级) 및 36개 시·현(县) 등 총 54개 지역의 재정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 4가지 공통된 문제를 발견함.
◦ 첫 번째는 재정 수입 불법 조성 및 반환 문제임.
- 70개 지역이 국유자산의 자체 판매·구매, 허위 토지 거래 등 방식으로 861억 3,000만 위안(약 15조 5,000억 원)의 재정 수입을 허위로 늘렸고 그중 67.5%가 현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41개 지역은 손실 기업에 국유 자본 수익이나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무차별적 벌금 등을 징수해 77억 5,000만 위안(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수입을 불법으로 조성함.
- 또 55개 지역의 불법, 편법적인 세수 반환이나 토지 양도금이 225억 800만 위안(약 4조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는 불법 신규 음성채무가 증가한 것임.
- 49개 지역이 전량 환매 약속이나 국유기업 자금 출연 등을 통해 불법으로 신규 음성채무를 415억 1,600만 위안(약 7조 5,000억 원) 늘림.
◦ 세 번째는 특별채권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임.
- 20개 지역이 허위 사업 소득과 비용 저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수익과 융자 규모가 균형을 이루도록 포장하고 이렇게 발행된 특별채권이 198억 2,100만 위안(약 3조 6,000억 원)에 달함.
- 또 5개 지역이 50억 300만 위안(약 9,030억 원)을 경관 조성 사업이나 상업성 프로젝트 등 금지 분야에 불법적으로 투자함.
◦ 네 번째는 재정 가지급금을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임.
- 재정부가 2018년 재정 가지급금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순차적으로 청산하도록 요구했으나 2022년 연말 54개 지역의 가지급금 잔액이 1,481억 3,900만 위안(약 26조 7,000억 원)에 달해 전년도 대비 83억 6,300만 위안(약 1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보고서》는 일부 투자계획 하달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투자계획 초안에 따르면 재정부가 작년 3월 1,533개 중앙 본급 프로젝트 예산 1,110억 5,700만 위안(약 20조 413억 원)을 하달했으나 그 가운데 550억 4,900만 위안(약 10조 원) 규모의 1,263개 프로젝트 투자계획 하달이 지체되어 일부는 작년 9월말에야 발표돼 예산이 적시에 지출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됨.
◦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보고서》는 세무·관세 당국이 재정 수입을 엄격하게 편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심계서는 특히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이 전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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