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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재무회사에 대한 IT 관리감독 강화
2023-06-29
□ 6월 26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에서《기업그룹 재무회사 관리감독 평가 방법(企业集团财务公司监管评级办法, 이하 ‘신 방법’)》을 발표함.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출범 이후 발표하는 첫 번째 문건이자 2022년 10월 13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기업그룹 재무회사 관리방법(企业集团财务公司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제정한 이후 발표한 그룹 재무회사에 관한 주요 문건임.
◦ 기업그룹 재무회사(企业集团财务公司)는 중국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만의 특색을 지닌 비은행금융기관임. 시민의 예금을 받지 않으며 업무 범위가 본 기업 그룹 내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어 기업 그룹의 내부 은행이라고도 불림.
◦ 개정 전에는 △ 회사 지배구조 △ 내부 통제 △ 리스크 관리 △ 실물경제 서비스 기능 발휘 및 그룹 지원 △ 일표부결(一票否决) 사항 등 5개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됨. 정량, 정성 평가 요소(일표부결 사항 제외)는 각각 40%, 60%의 가중치를 두었음.
- 새로운 평가 방법은 정량 평가 가중치를 40%에서 27%로 줄이는 대신 IT 관리 및 데이터 관리의 가중치를 높였음.
◦ 전문가들은 “인터넷, 인공지능,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금융 의사 결정과 업무가 데이터와 IT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IT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미래 금융 업무를 전개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함.
◦《신 방법》은 IT 관리에 대한 항목을 단독으로 만들고 가중치를 10%까지 높였음. 기존 내부 통제 항목에 정보 시스템 구축 항목이 있었지만 가중치는 4%에 불과했음.
- 리스크 관리 항목에 데이터 관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가중치는 4.5%가 부여됨.
- 재무회사의 데이터 보안성, 정확성을 중요시하고 데이터의 품질과 관리가 실질적인 경영 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영함.
◦ 이 밖에도 관리감독 평가 등급을 한층 더 세분화했으며 기준도 더욱 엄격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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