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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중앙기업 법정 분쟁 관리 방법 발표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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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 국자위)에서《중앙기업 법정 분쟁 사건 관리 방법(中央企业法律纠纷案件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2005년 국자위는《중앙기업 중대 법정 분쟁 사건 관리 잠정 방법(中央企业重大法律纠纷案件管理暂行办法, 이하 ‘잠정 방법’)》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기업이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잠정 방법》은 시행된 지 이미 18년이 지나 일부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임.
- 최근 들어 각종 리스크가 교차하고 법률 분쟁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규정을 정비해 중앙기업이 사건 관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질적 발전을 뒷받침해야 함.
- 이에 따라 국자위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방법》을 제정함.
◦《잠정 방법》과 달리 이번《방법》에서는 법률 적용 범위를 중대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함.
- 국자위 정책법규국 관계자는 “중대 사건은 금액, 파급력이 모두 크며 처리 효과가 사건 관리 성과를 결정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기업의 경영과 발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방법》은 중대 사건 관리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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